법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7두37215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][공2020상,707]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헌법 2019년
3. 울산지법 2019. 10. 17. 선고 2018구합7222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146]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누36326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][미간행]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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